FAQ
도민안전점검 신청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?
- 번호
- 2
- 작성자
- 김도영
- 등록일
- 2020-12-29 17:47
- 조회
- 1154
□ 도민안전점검 신청 대상 : 소규모 재난취약 시설물(30세대 미만 주택, 건축물, 옹벽, 절개지, 교량, 도로 등)
※ 제외대상 : 30세대 이상 공동주택, 민원·소송 및 공사장 피해 분쟁, 시설물안전법 점검대상 시설
(도민안전점검 청구제에 의한 점검결과는 도민을 위한 안전점검 서비스가 목적이므로 법적인 소송업무나 분쟁 등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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